최근 기독일보에 게재된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사는 해당 교단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되어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부산경찰청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을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침해 및 전례 없는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건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교단의 관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종교 단체의 입장은, 비종교인과 사회 전반의 시각에서 사이비 종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본 문서는 해당 기사에 나타난 편향성과 논리적 오류를 분석하고, 종교 단체로서의 책임성과 중립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종교적 중립성 결여에 대한 분석
해당 기사에서는 고신총회와 기자가 교단 측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고신총회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억지 해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계로교회에서 이루어진 부산시교육감 후보와의 짧은 대담이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대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교회 내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종교단체 등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는 이러한 법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교단 입장만을 반영함으로써 편향적인 서술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사에서는 고신총회가 해당 압수수색을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과 제21조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비판한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신앙 행위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지, 종교 단체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종교활동 자체가 아니라 종교시설 내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 적용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논리적 오류 사례
기사는 여러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 과장된 일반화 및 역사적 비교 오류: 고신총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일제 강점기, 북한 공산정권,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드문 종교 탄압”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한 차례의 압수수색을 체계적이고 폭력적인 과거 정권의 탄압과 동일선상에 놓는 과도한 일반화로 볼 수 있다.
- 허수아비 논법(논점 왜곡): 기사에서는 경찰의 조치를 “교회에 대한 몰이해”로 표현했으나, 실제로 경찰의 조치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법적 대응이었다. 이를 종교 억압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은 쟁점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중잣대 적용: 고신총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근거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교회가 정치적 활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 자기모순: 고신총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불리한 법 집행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치주의 존중 입장과 모순된 태도로 간주될 수 있다.
교단 중심적 사고의 한계
해당 기사와 성명은 법적 책임이나 사회적 비판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단순히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외부의 정당한 비판을 ‘신앙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으며, 종교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성 비위나 재정 비리 사건 발생 시, 문제 제기보다 단체의 명예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번 사례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종교 언론의 책임과 중립성
종교 관련 언론이 특정 교단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경우, 공공영역에서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교단은 종교 단체로서 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법적·윤리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은 종교 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로, 교인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과 특정 정파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인정되는 자유로 제한될 수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해당 기사는 종교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특정 교단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되었으며, 논리적 설득력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종교와 국가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종교 단체와 언론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공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