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가톨릭 교회가 2~3년마다 주최하는 국제 청년 축제이며,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대회를 위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예산(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 위배 여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부족, 경제적 이득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등의 네 가지 주요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의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에서 WYD 개최와 관련한 세금 사용 내역과 경제 효과 주장을 살펴봅니다.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행사에 대한 공공예산 지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의 국제 종교 행사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헌법의 정교분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이는 “종교 편향 행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회의 명칭만 보면 세계 청년들을 위한 축제 같지만, 사실은 고해성사와 미사 등 가톨릭 예배가 중심이 되는 행사로, 특정 종교 행사 지원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세금 감면, 시설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급 16명이 참여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한 부분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불교계 등 다른 종교 단체는 특정 종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이러한 조치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례가 없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이러한 지원 법제화 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부족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 신앙 행사를 하고 교류하는 종교 축제이므로, 가톨릭 신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은 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교황 방문과 대규모 미사 등이 열려 일부 국민에게 볼거리나 호기심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는 종교적 이벤트를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또한, 서울 도심과 주요 지역에 수십만 명이 몰리면 교통 혼잡, 소음 등 일상 생활에서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금을 낸 시민들은 얻는 것보다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사로 인한 혜택은 특정 종교 공동체 내부에 국한됩니다. 가톨릭 청년들은 영적 체험과 국제 교류의 기회를 얻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복지 향상이나 생활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지원 예산이 있다면 교육, 복지, 지역 개발 등 국민 전체를 위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종교 행사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공공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향상이나 편익 증대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 지원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청년대회의 경제적 이득 주장과 그 근거의 타당성
정부와 행사 추진 측은 세계청년대회 지원의 근거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팀에 의뢰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7 서울 WYD로 인한 총 생산 유발효과는 약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908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24,725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행사 지원의 주요 명분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WYD 개최로 11조 원 이상의 생산 효과 기대”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은 국제 행사를 통한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효과 추정치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해당 연구는 WYD 조직위의 의뢰로 이루어진 만큼 행사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정부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 마련”에 있었다고 조직위 측이 밝힌 만큼, 일부 수치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석 내용을 보면,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회 갈등 비용 저감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경제적, 간접 요인의 금액 환산은 주관적 가정에 의존하므로 제시된 총액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낙관적인 경제적 이득을 정부 지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이러한 정부 지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 같은 대규모 국제 종교 행사를 지원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행사 준비, 기반 시설 구축, 보안 및 운영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이나 시설비 지원은 고스란히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한정된 예산을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사용하면 다른 공공 서비스나 복지 분야에 쓸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국가 재정 운용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가 지출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종교 행사에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종교 행사에 쓰인다고 느낄 경우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만 늘어나면 재정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주최 측인 천주교회는 상당한 자산과 전 세계 신도의 기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WYD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종교 단체들이 유사한 정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생겨, 향후 재정 지출이 확대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와 직접 관련이 적은 종교 행사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결론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은 헌법 원칙, 국민 정서, 경제적 타당성,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대다수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논리는 경제적 효과나 국제 교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명분들이 국민적 공감과 납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청년대회 지원 논란은 국가 예산의 사용 우선순위와 공공성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