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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법원, 가톨릭 교회에 학대당한 소년의 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결정

조지 펠 추기경이 2017년 6월 교황청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미지출처 :  AP 연합뉴스

 

 

멜버른, 빅토리아에서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에서 학대를 당한 한 소년의 미래 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 가족은 교회의 부적절한 대응이 그들의 가정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빅토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핵심에는 당시 소년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 코피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되며, 코피 신부는 지역 학교의 크로스컨트리 팀을 감독하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에 사망한 코피 신부는 1960년부터 1975년 사이 네 개의 본당에서 여러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교회는 그가 아동 학대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본당에 그를 배치했습니다.

 

피해자는 학대를 당한 뒤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문제를 겪었으며, 결혼한 후에는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가족은 교회가 코피의 아동 학대를 방지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들이 "2차 피해자"가 된 것이라 주장하며 가톨릭 교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학대를 당한 소년이 가족을 이루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의 가족이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피해자의 미래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며, 학대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의 영향이 계속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빅토리아 대법원의 앤드류 키어 판사는 이 사건을 "신선한" 사례로 평가하며, 교회가 피해자의 미래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틀린 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모든 증거가 제시된 후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신뢰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 신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피 신부를 본당 신부로 임명하고 계속 임명해 놓음으로써 그가 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학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교회가 직면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과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는 교회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